참 길고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'론스타 분쟁', 총정리 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 정부와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10년 법적 분쟁. <br /> <br />외환은행 인수할 때부터 치면 20년 가까이의 악연입니다. <br /> <br />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판정은 한국 정부가 2890억 원 더하기 이자·환율 계산에 따라서 2890억에서 2900억까지 좀 왔다 갔다 합니다. <br /> <br />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소송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2003년에 부실화돼 있었던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가 2007년에 외국 은행이죠. <br /> <br />HSBC에 팔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서 결국 못 팔았고 여기서 수조 원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한 판정부의 판결은 2011년에 한국-벨기에-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되기 전의 일이다. 2007년이니까요. 그래서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벨기에 왜 나오냐면 론스타의 페이퍼컴퍼니가 소재한 곳입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 쟁점은 무산된 외환은행 매각이 결국은 2012년에 우리나라 하나금융지주가 사들이면서 성사가 됐죠. <br /> <br />론스타가 이때 4조 7000억 원의 투자 차액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론스타는 당시에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추면서 하나금융의 가격 인하를 압박해서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못 챙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서 판정부는 공정 대우를 한국 정부가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론스타가 그 당시에 외환은행 주가조작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면서 지연된 책임이 있기 때문에 50%인 2890억 원만 배상하라라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세 번째 쟁점은 한국과 벨기에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한국이 어기고 거액을 세금을 물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판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것이 한국 정부의 승소인가 패소인가. <br /> <br />론스타가 요구했던 총액 6조 원의 4.6%만 인정됐고 론스타가 2년 전에 소송을 취하할 테니 이 돈만 우리한테 달라라고 제안했던 협상액수가 1조 1600억 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훨씬 적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승소다라는 평가와 국민의 혈세로 이자까지 치면 3000억 원 이상을 물어주게 됐다. <br /> <br />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, 또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한 것을 지연했던 것도 잘못된 정책 판단이다, 그 대가다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호준석 (june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110162078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